본문
-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 관리 방침 -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
본 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 - 범죄 예방
- -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경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을 근거로 설치·운영 가능
2.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운영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 관리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3.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현황
| 시설물명 | 위 치 | 카메라 대수 | 성 능 | 촬영범위 |
|---|---|---|---|---|
| 향동중학교 | 중앙현관 | 2 | 200만화소 | 중앙현관 |
| 엘리베이터 | 1 | 200만화소 | 엘리베이터 내부 | |
| 기계실 | 1 | 200만화소 | 기계실 | |
| 전기실 | 1 | 200만화소 | 전기실 | |
| 출입구 | 6 | 200만화소 | 출입구 | |
| 정문 | 1 | 200만화소 | 정문 입구 | |
| 측면 화단 | 2 | 200만화소 | 측면 화단 | |
| 주차장 | 4 | 200만화소 | 야외주차장 |
4.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정보주체는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나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는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48조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향동중학교는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를 할 경우 10일이내에 이용자에게 조치 결과를 통지합니다.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는 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부서를 통하여 가능하며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구서 작성 → 접수(처리기관:향동중학교) → 결정(열람 및 존재 확인) → 통지(10일 이내)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 시 기록사항
- 1.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 2.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 3.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목적
- 4.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 5.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5.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 방법,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 촬영시간 | 보관기간 | 보관장소 |
|---|---|---|
| 24시간 | 촬영일로부터 30일 | 중앙서버실 |
-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 ○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영상정보 처리자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인터넷망과 분리된 별도의 망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 개인영상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영상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를 최소화하여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개인영상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업무담당자에 대한 정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6.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열람·재생
○ 원칙적으로 수집 목적을 넘어서 개인영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다음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목적 외 이용․제공이 가능합니다.(법 제18조제1항․제2항)
개인영상정보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제한의 예외
- 1.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를 얻은 경우
-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5.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단, 5 ~ 9호는 공공기관의 목적 외 이용·제공 시에만 적용
개인영상정보 제공 시 준수사항 및 절차
- □ 준수사항
- •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명확한 목적 명시와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 요청 및 제공
- • 제공받은 자는 제공받은 목적 범위 내에서 이용과 안전한 관리
- • 제공한 기관은 제공 사실에 대해 인터넷 등 공개 및 기록·관리
- • 목적 달성 등 불필요하게 된 경우, 즉시 파기 및 파기사실 통보
- □ 요청·제공 절차
- • (신 청) 정보주체 또는 수사관서에서 신청서 또는 공문으로 요청
- • (접수‧확인) 본인 여부, 신청서 내용 확인 및 해당 영상 유무 파악
- • (내용 검토) 제3자 영상 포함 및 타인의 사생활 침해 등 검토
- • (열람‧제공) 영상화면의 현장 열람 또는 영상파일/출력물 등 제공, 필요시 제3자의 영상 모자이크 또는 마스킹 처리후 제공
- • (안전 관리) 제공받은 자는 제공받은 목적 범위 내 이용 및 안전한 관리
- • (파 기) 제공받은 자는 제공목적 달성한 후 즉시 파기 및 통보
